​김상조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중소 철강업계 활력 찾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중소 철강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강산단 소재 업체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했고,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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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다”며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애로‧건의사항은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