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흑산공항·미세먼지 문제…개발보다 보전으로 접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개발’보다 ‘보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환경 보전에 무게 추를 두겠다는 의지다.

흑산도 공항 설립 여부가 대표적이다. 조 장관은 자연환경과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지 못 할 경우 공항 설립 위치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세먼지, 수질오염, 쓰레기 폐기물 처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흑산도공항, ‘개발’보다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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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흑산도 공항 건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보전에 무게 추를 더 둬야 그나마 중심 가까이 무게 추가 온다"고 답했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해묵은 논란에 환경부 주무 장관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현재 흑산공항 사업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조성 부지인 흑산도 주변이 국립공원인 데다 철새 도래지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흑산도에 공항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변경(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9월 열린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공항 건설 관련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차관 감금, 관련 공무원 폭행 등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구나 흑산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논란 그 이상으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은 "개발과 보전 균형에서 우리의 개발에 대한 헤게모니적 우월한 위치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보전에 힘을 더 실어야 그나마 중간지대에 온다"며 "환경부는 어려워도 정책 방향과 가치의 중심에 환경 보전을 우선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등 생활 체감 환경 문제, '수용체 중심' 해결 

미세먼지, 쓰레기 폐기물 처리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조 장관은 '수용체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환경 이슈의 수용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봄·겨울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그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탓할 시간도 없이 우선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 속 미세먼지를 스스로 줄이는 프로그램을 찾아 국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다배출 업소·사업장 축소,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전체 발생량의 14∼15%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데, 경유차 영향이 92%"라며 "경유차 줄이기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일 텐데 저소득 사업자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정부 보조금 등) 이들을 도와가며 줄이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중 대기질 연구단에서 진행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등 국외발 미세먼지 비중은 평소 52%, 고농도일 때 30~60% 수준이다. 중국 요인이 크고, 몽골·북한 등도 영향을 준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국가정책을 발목 잡고 비판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심어졌다"며 "'녹색'으로 희망을 주는 브랜드 과제를 개발하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정책으로 4~5대 과제를 정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집중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보 조사·통합 물 관리, 지속 추진

조 장관은 4대강 사업의 문제로 지적된 보 영향, 반쪽짜리 물 관리의 일원화 등 물 문제 해소방안도 제시했다.

조 장관은 "국민은 4대강 문제를 물값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문제보다 안전한 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운을 뗐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보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4대강 조사·평가단’을 발족했다. 조사·평가단이 보 개방 계획을 정하고 개방 영향 평가를 거쳐 처리 계획안을 구성하면 내년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 장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연성이 회복되는 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로의 통합 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가 됐지만 아직 미진하고, 통합 물 관리를 위해 물 보전법 등 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편됐지만 ‘반쪽짜리’ 물 관리 일원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하천법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여전히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았다. 즉, 하천관리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것이다. 또 농업 용수 관련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수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조 장관은 금강산 댐 용수활용 등 남북 간 협력의제도 언급했다.

"과거 미·소 간 냉전 대립의 완화를 의미하는 '데탕트(Detente)'와 같은 '워터데탕트'를 제안하고 싶다"며 "남북 접경지역의 공유 하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가시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