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파생상품 조기개설 검토"

2018-12-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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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파생상품시장을 조기에 개설하는 방안을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6일 거래소 관계자는 "환경부와 배출권 파생상품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당국은 2020년까지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었다. 투기세력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 가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나누어 기업에 배분하거나 매각하고 있다. 기업은 할당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고,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살 수 있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적게 썼다면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즉, 기업이 오염물질을 줄이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얻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래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문제는 원활하지 않은 거래다. 배출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다. 실제로 배출권이 남는 업체도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팔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거래된 배출권은 총 3800만톤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거래가 이뤄진 날은 20여일에 그쳤다.

이처럼 유동성이 부족해 배출권 가격은 2015년 이후 2배 넘게 뛰었다. 배출권 가격은 전날 기준 톤당 2만4000원을 기록했다. 한때 2만8000원까지 치솟았고, 사재기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배출권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분을 공급해야 했다.

업계가 먼저 배출권 파생상품시장을 만들라고 요구해온 이유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배출권시장에서는 현물보다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더 많이 거래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위험관리를 할 수 있어 빠른 도입을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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