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 칼럼] G20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일(현지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 [사진=AP·연합]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번 제1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최대 이슈는 1일(현지시간)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만찬 정상회담이었다. 지난해 11월 만남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였다.

◆90일 휴전에 겨우 합의한 미·중 정상

트럼프 대통령은 G20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중국을 향해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내년 1월부터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10%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경고는 결과적으로 유효했다. 미·중 무역전쟁 초기에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던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을 양보했고,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90일의 유예 기간을 얻었다.

백악관의 새라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중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한 수입 확대 △미국의 농산물·에너지·제조업 등의 제품 다량 구매 △특히 미국 농산품 즉시 구매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불만을 제기했던 △강요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투 △사이버 절도 △서비스와 농업 등에 관해 미·중 양국은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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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인 90일 내에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고한 대로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조건부 유예와 휴전을 겨우 끌어냈고, 미국은 체면을 유지한 셈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는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휴전과 90일의 유예기간을 얻어낸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세 가지다.

우선, 휴전을 환영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질 불을 일단은 막았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한 대두 수입 재개가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싹트고 있다. 또,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은에서 미·중 양국 모두가 승자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둘째, 비관적인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 휴전에 들어갔고 쌍방이 모두 숨 고르기를 할 시간을 벌었지만, 두 대국 간의 경쟁은 결국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2019년도의 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3대 전쟁 , 즉 지식재산권·과학기술·외교 분야에서 미·중의 치열한 갈등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굴기는 대세이고,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시장의 자원 분배가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므로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에 대한 반발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는 주로 관변학자나 전통적 보수층의 입장에서 엿보이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와 제도가 미국의 체제와 제도를 압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결사항전의 의지는 계속해서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4대 지향점과 중국의 빈약한 4대 조치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개막식 연단에 오른 시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의식한 듯 '높은 곳에서 멀리 보면서 세계 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확실히 파악한다'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4대 지향점과 중국의 4대 조치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세계가 △개방 협력으로 다자무역 체제 수호 △동반자 정신으로 거시정책 협력 강화 △혁신 선도로 경제성장 동력 발굴 △포괄적 상생으로 글로벌 포용발전 촉진 등의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향후 △시장화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공정한 경쟁 유도 △적극적 수입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 세계 경제의 4대 지향점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상적이고 외교적인 표현이고, 중국이 취하겠다는 4대 조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없다. 공정한 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공정 경쟁 파괴에 있다. 중국이 계속해서 이를 피해가려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무난한 결과를 얻었고 이제 두 가지 카드를 바탕으로 재선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째 유용한 카드는 북핵이고, 둘째 카드는 바로 중국을 최대한 계속 압박하는 것이다. 2020년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 놀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제도 수립 및 법률 제정과 이에 대한 보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다자무역 체제 수호와 보호무역 반대라는 지지를 얻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신뢰 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은 법률과 제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공정한 경쟁체제 시스템 구축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제조업 강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고, 또 도약할 수 있다. 모순된 논리로 포장하는 것은 시장의 저항과 반발만 일으킬 뿐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중국 차하얼학회 고급연구위원

 

[김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