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한파, 12월 ‘분수령’]‘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연내 판가름...민노총, 내년도 강력투쟁

국회 앞서 열린 2018 전국민중대회 [연합뉴스]

노·사·정 간 이견이 큰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 노동쟁점 해소 여부가 올해 안에 판가름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전환'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가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권의 경우, 최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여·야·정 합의대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위해 해당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에 노동계가 가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성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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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노동자·농민·빈민 등 진보 사회·노동단체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공약과 달리 반(反)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로 나온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 막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이를 중재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 출범 1주일이 지났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논의조차 못하면서 경사노위 존립마저 위태해졌다.

임금은 절반으로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의도 답보 상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주 근로 44시간, 연봉 3500만원’ 등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적정임금 등에서 협상단과 현대차, 노조 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국회 예산안 통과 예정일인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다 협상단과 현대차, 노동계가 근로시간·적정임금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예산 일정을 넘기더라도 이달 내 협상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노동쟁점이 연내 종지부를 찍을지 내년으로 넘어갈지 12월이 분수령이 된 셈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최근 유성기업 노조 폭행 사건 등 국민이 노조단체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강경투쟁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연내 노동 쟁점을 해소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