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내년 추가인상에는 이견"

한동안 하락했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가계의 채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가계대출 금리에 따르면 10월에 취급된 주요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전달 대비로 모두 올랐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잩어지고 있다. 다만, 내년 추가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해외 IB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국제금융센터가 29일 발표한 '통화정책, 내년 긴축적 기조 지속여부에 관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나, 1~2명의 금통위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있고,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수준에 근접하며, 금융불균형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 10월 금통위에서의 두 명의 소수의견과 여전히 확장 기조에 위치한 글로벌 PMI 등이 이번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의 초점이 노동시장 부진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로 이동했다는 판단이다. 10월 고용지표 개선은 단기적으로 금리인상의 장벽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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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기 통화정책 방향성이다.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에 대해 이번 인상으로 매듭지어질 것을 전망하는 기관과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기관으로 나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 2.7%에서 2019년 2.5% 2020년 2.3%으로 GDP갭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확대되는 한편, 인플레이션율은 고용 부진과 유가 하락 등으로 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며 금융 불균형이 추가 인상의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반면,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기관은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잠재성장률 수준에 가까스로 부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선진국 실질금리가 상승하며 한국의 실질중립금리도 올라 긴축적 정책 시행의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