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남북협력 동해선, 경의선 등 철도연결 우선 추진해야"

26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진출 전략 설명회'에 참석자들이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동해선과 경의선 등의 철도연결은 건설분야 남북협력 프로젝트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연결차원을 넘어 상업적인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26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연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진출 전략 설명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실현 땐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남북경협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교통, 전력, 산업단지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북한의 수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박 실장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발굴·제안이 요구된다. 그 공급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북한 당국을 비롯한 주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더불어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경우 원산-금강산 등의 종합개발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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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외국 변호사는 '남북 경협과 북한투자 관련 법제도'를 설명하며 "북한투자 법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서 법제가 미비한 것이 많다. 사전에 투자보장의 법률적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수 자문위원은 현대아산에서 관광경협본부장으로 일하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남북경협 추진 사례와 리스크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이날 건설업계 임직원뿐 아니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시 산하기관 등의 남북협력 관련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남북의 경제협력 재개를 향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숭 건협 서울시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건설기업이 남북경협으로 북한의 건설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선 과거 진행된 사례분석과 함께 선제 관련 법령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