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명칭 변경하고 정치적 중립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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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그간 정치적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그간 정치적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 군무원 부사령관 직위를 신설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조항도 명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뀐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신설되는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 신분으로, 사령관 부재 땐 직무를 대행한다.

특히 개정안은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후 부대원은 정당 등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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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한다"며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