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처분 1심 소송 ‘승소’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한 처분을 놓고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9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인천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 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설립 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기각 결정을 했다.

인천시 중구청 전경[사진=인천시 중구]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이 장소의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써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시 분진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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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업체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