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지진특별법안과 지진재해 지원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가져

2018-11-1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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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지난해 발생한 11.15 지진 1주년과 관련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 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진특별법안 및 지진재해 지원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지진관련법과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에서 김 의원은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 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한다”면서 유례없는 지진 재난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더디게 진행되는 재난복구와 지원에 대해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난은 포항만의 일이 아니다”면서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지난 1년간 보여준 정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진피해 주민이 실의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298명 모두를 직접 찾아가 지진관련 법안과 예산에 관해 설득하고 있다”면서 “298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법안과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할 때까지 간절한 읍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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