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린 스티븐스, "북한의 비밀 미사일기지 관련, 대북 제재 완화 회의론 강화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논의'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회의론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 파문에 미 의회의 분위기도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식 강경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정책에서 이후 반도체산업에 이르는 규제도 예상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대북 제재 완화, 불확실성 더 커졌다"

캐슬린 스티븐스 미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5일 북한 비밀 미사일 기지 논란과 관련, "미사일 역량 개발 테스트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지만,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 내 (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기존의 회의론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스 소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 주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영향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모두가 예견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기존의 비핵화 접근방식이 강화되고 복잡한 요인이 많아질 것이며 비핵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후 남한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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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앞으로 정상회담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상황 등에 대해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며 "이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법은 그동안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입법발의된 법안이어서 향후 의회 이슈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15일 국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공]

그만큼 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걸림돌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미 하원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트럼프식 '예측 불가능성'에 또다른 불확실성이 가해진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나선 스탠리 로스(Stanley Roth)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한국은 남북관계를 좀더 빨리 향상시키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엄청나게 진전된 비핵화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평가했다.

로스 전 차관보는 "미 재무부에서 미국 대기업에 북한에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미·북간 관계의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상으로 볼 때 미국이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 앞으로 반도체 2~3개 조사 할 것"

이날 국제세미나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타미 오버비(Tami Overby) 맥라티 어소시에이츠 선임자문은 "반도체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어느 경제 영역이 취악인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지적되고 있다"며 "관세가 반도체에 부과되면 (의회가) 반도체 2~3개 정도에 대해 조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자동차 관세에 열을 올려왔던 것에서 새로운 표적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을 뿐더러 가격고점 논란을 빚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향후 미국 발 악재롤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는 또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이 양자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략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권력 견제를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준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을 지킨 결과를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몰아 향후 EU,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참석한 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은 "기존 중간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 이슈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KIEP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위원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하원 의회 지도부가 교체돼 민주당이 강조하는 형태로 통상정책 바뀔 거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과 딜을 통해 건강보험 유지 등을 위해 통상정책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우려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