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수소차 규제, 대폭 개선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안조정회의에는 이날까지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이 상정됐다. 그 중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82건의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실감한다며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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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장관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도 다뤄졌다.

이 총리는 "추위도 (취약계층 등)약자를 먼저 공격한다"며 "경제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개발, 취약계층이 일하면서 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알려진 시설에 지원이 몰리고, 더 외로운 곳은 더 잊히는 '역현상'이 벌어진다며 기초지자체에서 올겨울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 돕는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