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시장 목소리 경청하고 혁신성장 속도 높이는 구조개혁 힘쓸 것"(종합)

2018-1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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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포부 밝혀

홍남기, 포용적 국가 추진과 구조개혁 등 강조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는 9일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홍남기 내정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갔다. 경제 체제를 강화해야 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내정자는 "경제 활력 되찾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에 각별히 경청할 것"이라며 "또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만큼 경제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포용국가 개념에는 지금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3대 축 정신이 잘 녹아있다"며 "잘사는 포용국가는 혁신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혁신성장의 속도를 올리느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홍 내정자는 또 "'함께'라는 개념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며 "소득에 대한 도전과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양극화도 해소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에 대해 그는 "포용국가가 나아가는 길의 터전이 공정경제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시장의 룰을 만들고 공정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 맞는 성장 경로로 안정적으로 가게 하고 그와 같은 잠재 성장률의 경로를 좀더 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게 경제부총리의 근본적인 미션"이라며 "단기대책도 하고 구조개혁, 경제체질 개선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잠재성장 경로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올라서고 이와 같은 성장경로를 좀더 높이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홍 내정자

오늘 제가 경제부총리로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다. 사실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굉장히 과분한 직책의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 어렵고 굉장히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과 그 책임 무게감도 느낀다. 먼저 청문회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그래서 청문회를 혹시 잘 통과해서 이 직책 맡게 된다면 일단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탄력을 제고하는데 우선 역량을 집중하겠다. 아울러서 또 우리 경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가있다. 경제 체제를 강화해야 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하겠다. 그래서 이 두가지 역동성 포용성이 잘 조화돼서 우리들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달성에 제가 진력하도록 하겠다.

>질문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경제부총리 내정에 대한) 연락을 받았나
>홍 내정자
일단 제가 10월 중순 경에 검증 자료를 내라는 통보는 받고 검증은 쭉 해왔고, 사실상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건 사실상 오늘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인사권자의 최종적 결정이 저한테 전달되기는 사실상 오늘 전달됐다고 보면 되겠고. 검증 받으면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작업 진행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종적인 건 오늘 받았다고 보면된다.

>질문
어떤 면이 지명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나).
>홍 내정자
제가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을 역량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지명해준 건 무엇보다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고, 국무조정실장 자리가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현안을 다루는 자리여서 그런 측면에서 경제 현안 잘 해결해주고, 현재 경제 3축으로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등 3축의 경제기조를 잘 좀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 대통령, 총리와 거의 해외 순방을 빼고 주례회동을 했는데, 제가 주례회동에 같이 배석해서 국정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정책에 대해서 가까이서 접해서 그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라고 한 것 같다.

>질문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할 건가.
>홍 내정자
경제가 △고용 △투자 △거시경제 등에서 일부분 부진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선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어.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가 당장 생각난다. 하나,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에 각별히 경청하겠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진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번째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발전 방식과는 다르게 경제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이뤄야만 앞으로 지금과 같은 성장 경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구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 경제 주체들이 시대가 달라진 만큼 자기가 갖는 잠재력이나 여러가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환경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와 같은 경제환경의 시스템 변화가 이뤄지도록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하겠다.
가장 역점두는 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이다. 포용국가에 지금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경제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잘 사는 포용국가은 혁신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의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제가 그 속도를 확 올리는데 역점을 두겠다. 
'함께'라는 개념이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도전과,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서 양극화도 좀 해소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게 취지라면 '함께' 라는 용어에 잘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두 가지 기본에는 공정경제라는 평평한 길이 마련돼야 한다. 이제까지 공정경제 관련해서 과거에도 노력해왔지만, 이 두가지를 함께 해서 잘사는 포용국가가 나아가는 터전이 공정경제라고 본다. 공정한 시장의 룰을 만들고, 공정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약 그런 직책을 맡게 된다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

>질문
그동안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과 생각이 달라 투트랙 우려가 많았는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 
>홍 내정자
경제부처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잘 끌고가야 하지 않나 싶다. 물론 혼자한다는 게 결코 아니다. 정책실장은 정책실장대로 대통령을 가까운 데서 모시면서 당연히 내각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같이 상의하는 위치에 있고, 경제부총리는 부총리대로 정책 수행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르다는 걸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 수렴은 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통일된 의견이 나오도록 책임지고 하겠다.
같이 임명된 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시절에 청와대서 3년 이상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그 분도 같은 시기에 근무를 해서 한 2년 이상 겹친다. 아주 잘 알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김 정책실장이 사회수석일 때 저는 국조실장이었는데 역시 정책현안 조정 과정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왔기 떄문에 저는 앞으로 김 실장과 각별히 노력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가 먼저 제안한다면, 저는 매주 김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되, 경제정책에 대해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다.

>질문
청문회 준비는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
>홍 내정자
이번에 처음 청문회를 하게 된다. 오늘 국무조정실장 후임이 지명돼서 오늘부로 내려온다. 그래서 청문회 날짜가 잡힐 때까지 준비를 착실히 할 것이고 그 사이 제가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경제부총리라는 직군을 맡는다는 전제 하에 기재부와 함께 경제현안에 대해서 간부들과 머리 맞대고 공부하고 미리미리 정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한다. 사무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질문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혁신성장 이끌었는데, 구체적으로 손에 잡힌 게 없다느 얘기가 많다. 혁신성장에 대한 생각은.
>홍 내정자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의 토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토대를 만들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단기간내 보여주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과를 내도록 하는 건 2기 경제팀인 저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마중물도 줘야하지만, 본격적으로 펌프질을 해야 할 때다.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이 원하는 내용도 잘 경청해서 혁신성장이 우리 경제에 중추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펌프질을 민간과 함께 하겠다.

>질문
소통 어떻게 하겠단 건가
>홍 내정자
시장의 우려를 잘 안다. 저도 경제학 전공했고 경제관료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믿기도 하지만 한계도 잘 안다. 그래서 민간의 의견, 기업의 현장 의견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들과 점심을 하는 일정은 미리 정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매주하고 싶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돌아가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 규제혁신만 하더라도 문 정부 들어서 규제 혁파를 과거 정부와 다르게 힘차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규제혁파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아서 현장의 건의 관련해선 듣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방식이라도 해서 의견을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다.

>질문
투자나 고용 등 경제지표 악화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
>홍 내정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중 택일하라는 문제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도 내용적으로 보면, 가계에 대한 소득을 높여주고, 가계 지출의 부담을 낮춰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좀 튼튼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목적이라면 이건 과거 정부서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 정부도 해야할, 꼭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해 보신 것처럼 몇몇 개별 정책에 속도가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빨라서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의 문제에 부작용 같은 게 있었다. 제가 부총리 직권으로 업무 수행하면 민간의견도 듣고 경제팀과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탄력 근로제 기한을 3개월 더 넓히는 문제에 대해선 김동연 부총리도 경제팀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그게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저도 이런 직군에 있게 되면 적극 생각하려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 여야정 협의체서 잘 협의가 됐다. 이처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만 협치해서 그런 성과를 한 것처럼, 저는 경제팀이 중심이 돼서 경제계든 노동계든 같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치 정신에 의해서 현안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도 그런 경계 영역에서의 협치정신을 발휘해볼 것이다.

>질문
인사청문회에서 군 면제 부분이 쟁점이 될 거란 얘기 있다.
>홍 내정자
청문회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다. 질병으로 인해 면제받았는데, 그 질병은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국방의 의무인 병역을 필하지 못한 건 늘 가슴속에 부담으로 있다. 제가 청문회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상세히 의견을 올리겠다.

>질문
김동연 부총리만큼 자기 목소리를 안내다보니, 경제 경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쥐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홍 내정자
경제문제에 대해선, 저 뿐 아니라 경제팀,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수석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똑같을 수 없는데, 그 다름에 대해 서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하는 그런 비공식 회의를 많이 가질 생각이다. 비공식 논쟁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접합시켜 나가되, 경제 중심축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는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또 정책실장을 별도로 만나서 각별히 이 문제를 상의하겠지만, 경제부총리가 돼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가겠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은 경제부총리로 가되, 경제팀 내부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들과 치열하게 내부적으론 조율하는 작업을 하겠단 의미다. 개인적으론 제가 소통력, 조정력은 비교적 남만큼은 갖고 있다 생각해서 그런 역량을 토대로 큰 문제 없이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홍 내정자
그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서도 계속 논의됐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떄문에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도 짚어본 바로는 현실에서 작동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부총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경제팀과 여러가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질문
경제부총리가 된다면면 어떻게 무엇을 해내고 싶나.
>홍 내정자
경제부총리라는 자리에서 해야 될 핵심 미션이 뭘까라고 스스로 생각해봤다. 말씀드린 내용을 다 하는 게 물론 직책이고 직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 맞는 성장경로로 안정적으로 가게 하고 그와 같은 잠재 성장률의 경로를 좀더 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토대를 구축하는 게 경제부총리의 근본적인 미션이 아닌가 싶다. 단기대책도 하고 구조개혁, 경제체질 개선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잠재성장 경로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그런 성장경로를 좀 더 높이는 토대를 만든다면, 제가 그런 미션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 경제팀에 '원팀(One Team)'이라는 팀워크를 굉장히 존중할 것이다. 경제팀이 원팀으로 작동되도록, 경제팀의 현장에서 뛰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해보겠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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