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거…모든 수단 취할 것" 수위 높이는 日…정부 "사법부 판단에 과잉대응" 공식 반박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사진=연합/로이터]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고위급이 최근 잇따라 도를 넘은 언행을 일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6일 처음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이날 밤 10시 30분을 넘긴 시간,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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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한 첫 반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해 왔으나,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한국이 (판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은 모든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어떤 나라도 국제법에 기초해 맺은 협정을 아무때나 뒤집는 한국 정부와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복해 직접 연관이 없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지원 문제를 끄집어내며 한·일 관계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룰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