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3개의 화살로 민영기업 지원사격"

이강 인민은행 총재[사진=신화통신]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다시 한 번 민영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용대출과 채권발행, 주식 담보 대출 문제 해결 등 세 가지 화살을 쏴 민영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가 6일 최근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 관련 인터뷰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고 관영언론인 중국중앙(CC)TV, 신화망 등이 7일 보도했다.

이 총재는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해가겠다며 지난 2일 열린 좌담회 이후 인민은행은 이미 민영기업과 영세기업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와 감독 작업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인민은행이 이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층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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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올 들어 온건·중립의 통화정책 환경을 조성해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했음을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올해만 4차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낮춰 총 4조 위안의 자금을 공급했다. 순공급된 유동성만 2조3000억 위안에 육박한다.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이어지고 이와 관련한 리스크가 커져 경기 하강압력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향후 신용대출, 회사채 발행, 주식담보 대출 문제 해결 등 세가지 화살을 통해 민영기업이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민은행은 상업은행 거시건전성평가(MPA) 기준 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민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또, 관련 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장기적이고 적절한 비용의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황이다. 올 들어 인민은행은 재대출·재할인 한도를 기존의 1500억 위안에서 3000억 위안으로 늘렸다. 이 총재는 수요에 따라 추가로 쿼터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민영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기금 마련을 결정한 바 있다. 실제로 저장룽성(浙江榮盛) 등 3개 민영기업이 해당 수단을 이용해 채권발행으로 19억 위안을 조달했으며 현재 30개 기업이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주식담보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리스크 해소도 지원한다. 올 들어 증시가 하락세를 타면서 일부 민영 상장사의 리스크도 커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규정에 부합하는 사모펀드 관리인, 증권사, 상업은행 금융자산투자공사 등 기관을 중심으로 민영기업 금융지원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이 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과 사회자본 공동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 이 총재는 최근 민영기업 자금난의 배경으로 대내외적 변수의 기업에 대한 악영향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회피 성향 등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장기적 난제"라면서 "중국 금융 서비스의 민영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고 체제 상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민영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국유기업이 민영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국진민퇴(국유기업은 성장,민영기업은 퇴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중국 최고지도부와 당국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민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약속하며 시장달래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비공유제 경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과정에서 중국의 민영경제는 한층 커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5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科創)판' 개설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이테크 기업 중심의 거래시장으로 '중국판 나스닥'에 비유된다. 증감회는 또 기업공개(IPO) 등록제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모든 조치가 민영기업을 더 많이 끌어 안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