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웹하드 카르텔' 수사 강화 촉구…'카르텔' 무슨 뜻?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수사 강화를 촉구하자 ‘카르텔’의 뜻에도 관심이 쏠렸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등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 직원 폭행 사건이 양 회장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그가 소유한 사업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사이버 성폭력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 임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언급한 ‘카르텔’이란 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단합하는 공동 행위를 뜻한다. 카르텔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카르텔 형성의 주된 이유는 산업 전체의 이윤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파괴적인 경쟁을 막기 위해서이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카르텔이 있었다. 근대적인 카르텔은 20세기 들어 독일에서 나타났고, 이는 시장경제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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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사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비롯한 웹하드 업체를 고발해 현재 수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등 영상이 보도된 이후 개인의 도덕성 문제만 증폭되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