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종전선언·金 서울답방 연내실현 가능…철도조사, 美와 약간 생각 달라"

2018-10-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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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의 연내 실현 가능성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 답방이 실현 가능하냐'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일단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해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연내 실현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연결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우리와 미국이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북측과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달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저희로선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남북 간 협의를 했고 그렇게(11월 말~12월 초 착공식) 합의했다"며 "계속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북한·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북관계·비핵화 측면에서 관련해 협의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불거진 '탈북 기자 취재 제한'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핀잔을 받은 데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탈북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번 사건은 탈북민에 대한 차별, 언론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해당 기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불가피한 조치"라며 "탈북민 차별이나 언론자유 침해를 염두에 두고 취해진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이 "우리 정부가 탈북민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자유를 찾아 남측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 작은 사례일지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꾸짖자, 조 장관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총수들이 핀잔을 들은 사건과 관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리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며 핀잔을 줬다는데, 리 위원장이 총수들에게 왜 그런 핀잔을 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북측에서는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며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총수들이 가서 경제협력 얘기할 처지가 아니지 않으냐. 면박을 주는 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겠냐"라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다.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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