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전략지침 공개…"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남북관계 개선 서술"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에서 조용근 육군 대령과 북측 엄창남 육군대좌 등 남북 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실무접촉'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8.10.12 [국방부 제공] 

청와대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했다고 밝힌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의 발간 목적은 정부의 안보전략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문으로 된 공개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2만 부가량 배포되며, 이어 영문본도 발간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정부 출범 이후에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로, 외교·통일·국방·위기관리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며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본을 별도로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개본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은 노무현(2004년)·이명박(2009년)·박근혜(2014년) 전 대통령 때에도 발간한 바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5년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이번에는 2014년에 이어 4년 만에 발간되는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변화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맞춰 발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9·19 군사합의서 중간평가' 남북장성급회담 곧 시작
• 남북 국방차관, 베이징서 정상선언·군사합의서 이행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