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정, 발명진흥회 외유성출장 지적…“국비로 내사람 챙기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e-mail]]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외유성 출장을 통해 자체 수익까지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는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에게 돈을 걷어 외유성 연수를 진행했다.

진흥회는 2013년부터 매년 1~2회의 ‘지식재산 실크로드’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핵심기업, 기관을 방문해 관련 이슈와 제도변화,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연수로 시작했다. 사업비는 참가자 1인당 약 600~650만원의 참가비를 걷어 추진한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 실크로드’가 외유성 출장 성격이 짙다. 연수의 취지는 점차 ‘내 식구 챙기기’ 외유성 연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상반기 ‘지식재산 실크로드’ 사업 참가자는 모두 진흥회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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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가인원 13명 중 진흥회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 선도대학 교수가 각각 6명, 1명 참가했다. 발명진흥회 직원 1명이 인솔자로 참가했고,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5명이 참석해 참가자 100%가 관련자로 구성됐다.

2016년 하반기에는 18명 중 15명, 2017년에는 13명 중 6명, 2018년에는 12명 중 9명이 특허청과 관련된 기관의 소속이다. 이들의 참가비는 모두 국비로 결제되었으며, 연수 후 남은 비용은 진흥회가 자체수입 예산으로 사용한다.

7박 9일의 일정동안 일평균 2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문화탐방 시간 등 대부분 관광시간으로 진행으며, 하루 종일 문화탐방을 한 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선진국의 지식재산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목적을 벗어났다”면서 “결과보고서 역시 발명진흥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참가자로 참여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결과보고서가 90% 이상 일치해 결과보고서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외유성 연수를 계속 다녀오는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습에서 비롯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