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막바지…인하여력 있나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으로 카드수수료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카드사들은 인하 여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8개 카드사의 임원급 실무자들을 만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삼일 PwC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들과 세부 내용을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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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오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에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낮췄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적격비용 및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카드수수료 절감 추정액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 6700억원보다 33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에 이어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경우 7000억원의 카드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3000억원의 추가 인하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제로 수수료'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카드수수료율이 0%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현재 3억원, 5억원으로 구분된 가맹점 매출구간을 확대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은 3년마다 이뤄지지만 재산정 시기 이전에도 여러가지 이유들로 카드수수료율이 몇 차례 인하돼 왔다"며 "때문에 이미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선반영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한 두번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정말 악화됐다"며 "업계에서는 은행계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은행에 흡수합병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