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회 4차특위원장 “정부, 11월 ICO 규제 마련 기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 2기 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1월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 기조강연에서 “현재 정부가 ICO 실태조사 중인데 11월에는 입장을 내겠다고 한 만큼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규제를 마련할 조짐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여당 실세의원이 질문을 하고 국무조정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실태조사를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1월쯤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불분명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규제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 가장 나쁜데 우리 정부가 바로 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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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을 꼽았다. 그는 “중국은 민간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를 억제하는 대신 정부가 나서 3000억원 규모의 금융 투자, 600억원 규모의 기업 서비스 투자를 제공한다”며 “미국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