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류세 인하 효과 미미…세수 낭비 가능성 높다

[자료=유성엽 의원실]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다.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지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즉, 휘발유 1만원어치를 사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 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게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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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 의원이 지난 2008년 MB정부에서 10%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보니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결국 1조6000억원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 의원은 “20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 하됐는데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000억원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2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