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심재철 제척 공방에 뜨거워진 기재위 국감. 피감기관 심의 발언 전무한 상태서 파행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 50여분 만에 중단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상임위원 제척과 국감장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정보에 대한 무단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자격을 묻는 여당 의원의 반발이 특히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열린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국감법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감기관에는 법률 지키라고 하고 국감 자체가 불법의 논란을 빚어서는 안된다. 심재철 의원의 제척사유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 역시 "심재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피고소돼 있는 상황"이라며 "고소인 기관이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이어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등 당연히 국회법 등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들었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제척 여부 사례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진선미 의원 등 당시 야당 의원의 상임위 사임 사례가 비슷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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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조작사건 사례는 심재철 의원과 거의 똑같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도 제척사유가 된다고 브리핑까지 했고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이들이 사임됐다. 이번 역시 이해충돌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심재철 의원에 대해 정상과 탈취 등 의견이 갈린다"며 "누가 옳은지 판명된 바 가 없으며 고소된 것 만으로 제척하는 것 국회법에 맞지 않다"고 심재철 의원을 두둔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도 "적어도 이 문제는 시작 자체가 정부·여당·청와대가 문제를 키운 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 재정정보 시스템에) 보안벽을 쳐두지 않아서 된 것이고 법에 걸리는 여부는 수사 및 조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의 고성이 오간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져 국감 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 감사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