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정기국회의 꽃’ 국감…핵심 이슈는?(전문)

김도형 기자 2018-10-08 10:16

Q.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다가왔습니다. 국정감사, 뭘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Q. 이번 국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작년 5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작년 국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감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의 성격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행정부를 비호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됐었습니다.

Q. 사실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고 여당이 이를 막아서는 게 국감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다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연출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국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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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상임위 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는 차원, 그리고 악화되는 경제 상황, 또 사법농단 등 적폐 청산 등이 국감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각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몇 개 상임위만 짚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실상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A. 예. 법사위는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그러니까 사법농단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점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Q. 한국당에서 문제 삼을 건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죠?
A. 네. 한국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을 상대로 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법사위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몰래카메라 대책이나,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등도 이슈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입니다.

Q. 정무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오너들이 증인에서 대거 빠졌다죠?
A. 네,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구태를 지양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맥빠진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너를 직접 겨냥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교정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Q. 이슈는 어떤게 있습니까?
먼저 인터넷전문은행들에 대한 집중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과 관련된 의혹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중간 신용등급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상태입니다.

Q. 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모이는 상임위는 기재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대정부질문에서 1차전을 거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A. 예. 경제 문제가 남북 문제 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강경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의도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최근 통계들을 인용해 거시경제가 IMF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를 무능한 정부, 무모한 정부 등으로 규정하고 일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Q. 심재철 의원실이 폭로한 자료 더 확전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A. 한국당의 판정패로 끝났다는 보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요. 심 의원실은 일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더 자료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 입수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에선 야당 탄압의 프레임을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통계청장 경질을 둘러싼 통계조작 문제나, 부동산 정책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방위는 어떤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군사분야 합의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A. 네, 남북 시범적 GP 철수나, 서해 완충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합의 내용이었는데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NLL포기’, ‘정찰 자산 봉쇄’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아시안 게임에서 논란이 됐던 병역특례도 국감 단골 손님이죠. 병역특례 관련해선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신청됐다죠?
A. 네 다만 국방위는 아니구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Q. 자 마지막입니다. 산자위는 어떤게 있을까요?
A. 산자위는 골목상권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식당으로 유명한 백종원씨가 참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야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 및 최저수익 보장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채택돼 한국GM 철수 문제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