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의 조간브리핑] 남북, 이르면 11월말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16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룻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지시간 15일 발표할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부동산시장과 관련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는요. 원인중의 하나로 정부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틀어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막힌 개인사업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이 가계대출 증가액의 5배에 달했는데요. 상당 부분은 개인사업자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2년 전보다 두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향후 최저임금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치킨집과 편의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직장을 나온 분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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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직장을 나와도 재교육을 통해 자영업보다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경제구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이 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10월 말경 남북 체육회담, 11월 중 이산가족상봉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개최키로 했습니다.
이중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논란이 많았는데요. 미국이 466건의 대북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며 대북 제재 압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유엔 사령부에서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과 동해선 철도 북측지역 현지공동조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이를 합의한 것은 북·미 양측에 '비핵화 진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경협의 재개를 원하는 우리 정부의 급한 마음만큼, 아직 주변 여건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의 강점이면서 단점으로 꼽히는 '빨리 빨리'가 이번에는 강점으로 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교황이 방북하면 크게 환영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 가능한 교황이 내년 봄에 방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