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유료방송 경품규제 필요해…재송신 협상도 살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여섯번째)이 15일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케이블방송업계 간담회에서 케이블TV업계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15일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케이블방송업계 간담회에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지 살펴보겠다”면서 “또한 경품규제의 조속한 고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방통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자와 함께 케이블TV업계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JCN울산중앙방송 등 SO 대표와 김성진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 사업자들은 케이블TV가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송신 협상 중재와 경품 규제 추진 등 방통위의 제도적 지원 요청에 나섰다.

관련기사

• 권성동 "韓대행 탄핵시도는 인질극...'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밟아야"
• 정부 소상공인 4대 피해 방지 총력...노쇼·악성리뷰 엄정 수사한다 

지상파TV와 케이블TV사업자 간 재송신료(CPS) 분쟁은 방송업계의 해묵은 갈등이다. 양측은 VOD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당 대가를 지불하는 CPS로의 전환과 요금 상승을 놓고 2007년부터 매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원활한 협상을 권고할 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CPS 협상을 사업자 간 자율로 맡겨두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케이블TV업계는 이동통신사의 현금 및 과다경품 지급 등 차별적 영업행태를 금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케이블TV협회는 지난 7월 2일 성명서를 통해 경풍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 후생 감소 △이용자 차별 △유료방송 시장 비정상화 고착 등 유료방송시장 내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까지는 마련했으나 법제정이 미뤄지면서 유료방송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속한 법제정을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경쟁기회 보장, 요금인하 유도 등을 위해 경품규제 고시가 필요하다”면서 “방통위는 조속한 고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지방어 등 유선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케이블TV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국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발굴, 지역채널 활성화 등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