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형병원 ‘대기 간호사’ 관행에 쩔쩔매는 지방·중소병원

이정수 기자 2018-10-10 14:44

발령대기 상태 두고 필요시 충원…간호인력난 여전, 인력 확대정책 무색

[사진=아이클릭아트]

전국 의료기관 간호인력 적정수급이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간 관행으로 인해 인력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2곳과 국립대학병원 8곳 신규간호사 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곳 모두 이른바 ‘대기간호사’를 채용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주요대형병원에서 1년치 채용계획인원을 일괄 모집 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순번을 매겨 발령대기상태로 두고 필요시 충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현재 신규 간호사 채용은 면허 취득 전에 학생 신분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국가면허 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기관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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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2곳은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다. 266일 동안 대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립대학병원 8곳에서도 300일간 발령대기 후 채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한 민간 의료기관은 2016년 9월에 신규간호사 275명을 합격자로 발표해 등록한 후 이듬해 3월에 46명만 임용했다. 이후 격월마다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대기간호사를 임용했다.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수개월간을 대기발령 상태로 있어야 함에도 대기간호사 채용정책이 활성화된 이유는 복지·보수 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병원 간호사 보수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72% 수준이다.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언젠가는 본인의 순번이 올 것을 알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고, 설령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임용순서가 오기 전까지 중소병원에서 짧은 시간만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대기간호사 채용 방식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기형적 채용형태로 인해 간호사 인력이 몰리기 때문에 간호사 배출이 증가하더라도 지방이나 중소병원들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사 수급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약 11만명이, 2030년에는 약 16만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서울이 4.5명인 반면, 충남은 2.3명에 그쳤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다. 2011년~2016년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수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2.9%인 반면, 종합병원급은 9.3%, 병원급은 4.9%으로 비교적 낮았다. 간호사 1명 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0.9개, 종합병원 1.6개, 병원급 4.9개였다.

복지부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병원의 채용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간호인력 수도권·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인 적정수급과 관리는 의료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권고안 마련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간호사 수만 늘린다고 지방·중소병원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대기간호사 같은 고질적 관행부터 개선돼야 간호인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