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열린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 설명회'에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증여 거래는 2014년 19만여 건에서 꾸준히 늘어나 작년 약 27만건으로 확대됐다. 2006~2013년 한해에 평균 19만건 안팎이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양적 확대가 두드러진다.
허 위원은 보유세, 양도세 강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증여의 증가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제주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됐다. 특히 서울 및 경기에서는 2013~2014년 이후 오름폭이 더 커졌다.
최근 이슈로는 접경지의 토지가 상승 및 거래 확대를 들었다. 허 위원은 "평창올림픽(2월), 남북 정상회담(4월) 등 화해무드로 경협 기대감이 고조됐다.개발 및 관광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토지거래 면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파주시 108%, 연천군 89.6%, 고성군 34.1% 각각 많아졌다. 이로 인한 지가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허 위원은 민간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시차를 두고 모두 하락 추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통제 단지 등 수익이 명확한 상품으로 수요가 집중됐고, 일부 과열로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매매 거래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조관우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를 소개하며 전국 빈집이 106만9000호로 전체 주택의 6.5%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만5000호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27만1000호, 79만8000호로 정리됐다.
사회전반에서 빈집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안전사고 등 문제를 초래하면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층주거지 역시 노후도가 심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조 사무관은 △소규모 정비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가로구역 요건 완화 △주택도시기금 활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및 녹색건축정책 로드맵 추진 현황,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등을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