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ABC Korea’ 제안…“내달 국회 내 블록체인 특위 구성”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유대길 기자, [e-mail]]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혁신성장의 고유한 비전으로 ‘ABC Korea’를 제시했다. ABC는 각각 AI(인공지능), Blockchain(블록체인), Contents & Culture(콘텐츠·문화)의 첫 문자를 딴 조어다.

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있고 낡은 경제 성장론을 청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지만 경쟁력에서 취약한 AI의 전략적 육성, 인터넷 강국이지만 규제에 묶여 있는 블록체인 사업의 활로 개척, 경쟁력은 있지만 전략 부재에 놓여있는 콘텐츠·문화 분야에 새로운 미래비전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이고, 따뜻한 미래가 먼저 오는 곳은 북유럽”이라며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처럼 ICO(암호화폐 공개)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며 블록체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ICO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의 75%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통계에서도 미국은 블록체인 특허를 497개나 출원했고 중국 역시 472개에 달했으나 한국은 99개로 크게 부족했다.

그는 “ICO는 새로운 흐름”이라며 “국가차원에서 ICO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줘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자율심의하게 하고 ICO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하고 거래소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앞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ICO 허용에 대한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그는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다음달 중 국회에서 특위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