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긴장감 고조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익 감소로 더 이상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서민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최근 삼일PwC 회계법인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초안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 협의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적격비용이 재산정되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 정권 들어 두 번이나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 정부로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카드사들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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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드사들은 더 이상의 추가 인하 여력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012년에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신용카드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 뒤 수수료가 인하되는 와중에도 신용카드업계 이익은 늘었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신용카드업계의 2019년 영업이익이 2017년 대비 약 15%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하폭은 줄어들겠지만 카드사용 둔화와 조달비용 상승, 대손부담 확대로 대응능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동안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증가한 것은 신용판매(할부거래) 규모가 커진 덕분"이라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는 지난 2016년에만 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든 만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카드사들에게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연내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카드사 채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카드채 금리는 이미 상승추세에 접어들었다. 올 1월 2.16%이던 금리가 2.7%를 넘어섰다.

특히 기업계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은행계는 금융지주 내 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이 기댈 수 있지만 기업계는 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조달금리마저 은행계보다 1% 가까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