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들 호소 "규제 풀고 소통해달라"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가 주최한 '스타트업 하고…앉아있네 - 여섯 창업가들의 마음의 소리'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오수연기자]

"스타트업은 법규를 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을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장지환 모두의 셔틀 대표가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하고…앉아있네 - 여섯 창업가들의 마음의 소리'를 주제로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입을 모아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영아 돌연사를 감지·예방하는 스마트기기를 개발한 김명진 올비 대표는 "아기 배에 단말기를 부착하면 아기의 호흡과 체온 등 건강 정보가 스마트폰에 전달돼 긴급 상황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제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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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각종 상을 받고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해 29개국에 판매하는 등 제품력을 인정받았으며 미국 아마존에도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지만 한국에서는 의료기기 인증 문제가 얽혀 판매할 수 없었다"며 "컨설팅 업체, 변리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의료기기가 아닌 형태라고 유권 해석을 받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스타트업은 관련법상 초기 3년밖에 지원받지 못해 지원이 끊기는 상황을 맞이하며 직원들이 연이어 퇴사해 소아과 의사인 아내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만 남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결국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을 통하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던 것이 국회를 거쳐 2주 만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창업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 스타트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일률적인 스타트업 지원 기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지환 모두의 셔틀 대표는 "스타트업과 규제 당국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며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셔틀은 지역별로 출퇴근 길이 유사한 회원을 그룹으로 묶어 전세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 대표는 "최근 몇 달동안 규제 탓에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담당 부처와 정부가 스타트업과 대화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서비스이면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병선 빅뱅엔젤스 대표는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재와 투자, 시장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블록체인, 헬스케어 부문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해외 시장으로 진출이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황 대표는 "국경을 넘어 자본과 인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와 비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빅뱅엔젤스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해 성장을 돕는 시드 액셀러레이터 업체다. 

이 밖에도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 조한구 와이키키 소프트 대표, 윤정현 포더비전 공동대표가 참석해 산업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행사를 이끈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 대표가 소통창구가 필요하다 말한 것이 와닿는다"며 "스타트업의 고민에 대해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