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노동자 취업가능 범위 더 확대

 

[사진=AP=연합뉴스]

<일본 실업률 추이>

단위: % [그래픽=트레이딩 이코노믹스 ]

일본의 일손부족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 흡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의 실업률은 지난 7월 2.5%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의 2.4%에 비해 다소 오른 것이지만 올해 들어 일본의 실업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실업률이 낮은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법무성을 선두로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 학생들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연간 300만 엔을 번다는 소득증명이 있으면 체류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학생들은 일정 분야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관련 분야게 확대할 경우 일본에 머무는 외국 학생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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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일식 분야 등 이른바 쿨 재팬 분야도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확대할 예정이라이고 교도 통신 등은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특정활동'이라는 체류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쿨 재팬은 일본 정부가 자국 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일본의 쿨 재팬 관련 분야에서 직업을 얻을 경우 최장 3~5년의 일본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새 체류 자격이 도입되면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채색 작업을 하는 조수나, 일본 식당 보조들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체류자격은 현재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를 비롯해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건설, 농업, 간병, 조선, 숙박, 제조 분야 등에서도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 외국인에게 노동시장을 더욱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일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일자리를 얻은 외국인 학생은 8367명에 달한다. 이는 대략 전체 졸업 외국인 학생 가운데, 35%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하는 5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일본 내각장관인 스가 요시히데는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과 연계한 체류 자격을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어느 형태로든지 일자리를 찾기 쉬워질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