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도로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69조원 소요"

 [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생활권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약 69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일 발간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업 건수 총 655건에 사업비는 69조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 47건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집행 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사업별로는 신규 351건에 27조원, 노후 304건에 42조원으로 각기 분류했다. 특히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파악됐다.

이승우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며 "생활SOC를 예산 항목인 전통적SOC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보단 국민 일상생활의 기준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투자 대상 시설이 비교적 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6개 분야 시설물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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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는 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가 133건(2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19.1%), 교통(18.0%), 주거(16.0%), 교육·복지(6.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안전이 17조4594.8억원(2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통(24.6%), 환경(18.0%), 주거(16.2%), 문화·관광·체육(10.9%), 교육 및 복지(5.1%) 등이었다. 프로젝트는 전라북도 86건(13.1%), 충청북도 84건(12.8%), 부산시 55건(8.4%), 충청남도 52건(7.9%), 경상남도 45건(6.8%) 순이었다.

이승우 실장은 "인프라의 양적·질적 문제가 점차 복합적이고 점진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파악, 투자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