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민금융포럼]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금리 단층' 원인은 중금리대출 상품 부족"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이 '국내 중금리 대출시장의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전체 금융소비자 가운데 중신용자 비중은 절반을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금리대출 상품 부족으로 '금리 단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4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위험을 가진 금융소비자는 2015년 기준 698만명으로 전체 금융소비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며 "6등급부터 저축은행, 대부업 이용 비중이 크게 늘어나 평균 대출금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신용자가 존재하지만 관련(중금리대출) 상품 부족으로 '금리 단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단층이란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금리구조가 단절되는 현상이다.

박 실장은 "2015년 이후 전체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증가했으나,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만 확대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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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 당하면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금리양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그는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으로 중금리대출 상품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규모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취급 동기 부족과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도 판별이 어려워 중금리대출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에서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조성 차원에서 중금리대출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고 중신용자간 선별이 가능한 인프라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실장은 "금융당국에서 '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계획'과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규정(저축은행·여전·신협) 개정 등을 통해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