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민금융포럼]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금융 소외계층 지원, 민간중심 정책 필요"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이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금융의 포용성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포용금융이 지속되려면 민간 기업과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포용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질적 개선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4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포용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외에도 민간 중심으로 포용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CFDI 펀드와 지역 재투자법, 영국은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Big Society Capital)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CFDI 펀드는 연방재무부 산하의 펀드다. 지역사회 빈곤해결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지역 주민의 생애 첫 주택 마련 자금 대출과 창업대출, 적정형주택을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커뮤니티 시설 건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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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투자법도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점에서 CFDI펀드와 맥락은 같다. 최 부원장은 "지역 재투자법은 지역개발 및 지역개발 금융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CFDI 펀드와 지역 재투자법이 있다면 영국의 포용금융 정책으로는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이 있다. 휴면예금과 은행에서 받은 투자금을 기반으로 자선단체와 사회적기업에 투자해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민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중개기관을 발굴·육성하는 등 시장 조성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수혜가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비금융 서비스 강화도 화두 가운데 하나다. 최 부원장은 "포용금융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소외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소외계층은 금융과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빈약한 상태다. 실제로 사업의 도산, 실직 등으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자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정책들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이유다. 실질적인 금융지원 이외에도 취약계층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더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포용금융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금융지원과 금융교육 등의 비금융서비스로 나뉜다.

이외에도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 및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취약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조정,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최 부원장은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신용자의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상담서비스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비금융서비스, 맞춤대출서비스, 복지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상품과 금융사의 신용대출을 알선하는 맞춤대출과 자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