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실효성 의문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총 14곳, 24만2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지구는 총 44곳, 36만2000가구로 확대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내에서 추가할 14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오는 추석 전에 공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사실상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공급 확대 대책을 급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규제위주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급확대 카드를 서둘러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토부의 현재 수도권 가용 택지지구 현황에 대한 설명과 추가 택지지구 지정 이유가 상충되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보유 공공택지가 약 48만가구 수준에 달하고, 지난 달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등의 가용 공공택지까지 합하면 54만가구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연평균 수도권 일대 신규주택공급이 약 26만3000가구인데 반해 수요가 22만1000가구로 수급 상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국토부가 추가적으로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확보한 입주물량과 택지가 충분하다"라며 "이번 공급 확대는 2022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택지 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24만가구를 지을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정도 규모가 큰데 공급 지역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소한의 마스터플랜은 짜여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일대에 적절한 부지가 확보될 수 있을 지 여부도 문제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신규 공급이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해 전면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풀 가능성은 낮다. 결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2022년까지 택지가 공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앞으로 4년간 수도권 일대 14곳에서 택지지구를 추가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빠른 속도로 이행해야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넉넉치 않다."며 "특히 택지 보상, 즉 돈 문제가 꼬이면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려면 2022년은 다소 어렵다. 사실상 5~10년을 내다보고 택지 발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