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부동산 과열…투기지역 등 추가지정 검토"

2018-08-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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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열어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예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현상에 대해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을 검토하는 등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3일 오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한 가운데,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키로 결정했다.

서울의 경우,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묶여있는 상태다.

최근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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