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머리 맞댄 당정청, 일자리 위해 재정 확장 정책 공감

2018-08-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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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정책 효과 되짚어 필요하면 개선·수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고용 악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수정·개선할 뜻도 내비쳐 주목됐다.

앞서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저치다.

현 정부 들어 주말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고용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 고용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띄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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