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쇼크 맞은 한국경제...실업자 100만시대 속 장기실업자 18년만 최대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은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상황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경제가 역대 최악의 일자리 쇼크를 맞았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8년 6개월 만에 최악이다. 올들어 실업자 100만명 시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인 데다, 장기실업자도 1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소득주도성장을 토대로 한 일자리 정부가 고용 낙제점을 받은 동시에 일자리 및 소득양극화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하자 시장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었던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월평균 30만명대를 지켜왔지만, 올들어 2월부터 10만명대 또는 그 이하 수준을 보여왔다.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1000명(8.1%)가량 늘었다. 실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왔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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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7월 장기 실업자 월평균은 2000년 14만5000명 이후 18년 만에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1∼7월 기준 장기 실업자 수는 △2013년 6만3000명 △2014년 6만4000명 △2015년 8만8000명 △2016년 11만7000명 △2017년 13만4000명 등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구직 활동에 지쳐 결국에는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의 경우에도 올해 1~7월 월평균 50만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7월 기준으로 올해가 최대 규모다.

한국 경제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40대의 경우, 올 1~7월 월평균 10만1000명씩 급격히 감소했다. 올해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을 보더라도 통계 집계를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정도다. 특히 40대 취업자 감소는 2015년 11월부터 33개월 연속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올들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1∼7월 월 평균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2015년 -6400명 △2016년 -4만6100명 △2017년 -4만4100명 등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일자리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대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9만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매월 20만~30만명 내외의 다소 안정된 취업자 증가폭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지난달 고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8000명이나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3만5000명이 줄어든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셈이다. 중졸 이하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7000명이나 줄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쇼크 수준으로 들썩이자,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실제 고용절벽과 일자리 양극화를 빚어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오는 23일 올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도 발표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에 시선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의 경우, 5.95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은 만큼 소득 상위와 하위 20% 간 격차가 더 벌어질지 여부에도 정부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현대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그동안 보완점을 찾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며 "혁신성장 역시 장기적인 대안이다 보니 현재의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에도 다소 약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