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연구비 횡령·허위학술단체로 얼룩진 과기계…윤리문제 도마위

김명자 과총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3개 학술단체와 17일 연구윤리 규범 강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과총]
 

과학기술계(이하 과기계)가 최근 연구비 부정 집행은 물론, 허위로 학술단체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과기계 연구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연구윤리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17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집행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은경 한국창의재단 이사장이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이사장이 전북대 교수로 재직할 때 허위 납품서를 작성해 약 1200만원 상당의 재료비를 집행하고, 학생인건비와 장학금 일부인 약 6000만원을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재단은 서 이사장을 지난달 23일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부적절 집행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지 나흘만에 자진사퇴했던 박기영 교수와 마찬가지로 제대로된 인사 검증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또 '와셋(WASET)'에 지난 10여년간 수십명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와셋은 참가비만 내면 제대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엉터리 논문을 실어주거나 학술발표를 시켜주는 이른바 '허위학술단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와셋 참여 연구자가 75명에 달하며, 이와 유사한 Omics에 논문을 게재했거나 학술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380여건이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 과학 생태계 구축 속도...과기혁신본부 R&D 혁신 한계
• 일몰 R&D 사업, 이름만 바꿔 재추진..."과기부의 꼼수"

N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와셋을 포함한 허위 학술단체 참가 연구자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출연연 기관장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재발방지를 위해 허위 학회·학술단체를 연구자가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제공하고, NST가 '통합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윤리규정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과학기술은 투철한 윤리성을 전제로 발전해 오고 있는 만큼, 연구자의 허위 학술단체 참가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는 출연연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위중해 관련자들은 단호하게 처벌토록 소관 출연연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등 과학기술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진일보한 연구윤리 규범을 마련하고, 과기계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과총은 이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과총은 오는 9월 연구윤리 정립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연구비 집행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연구비 부정 집행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과학기술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배가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발전적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