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단속 강화...국토부·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 실시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중개업소에 대해 단속에 나서자 업소가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13일 강남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 5단지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단행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에 이어 이날 강남권을 긴급 점검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시장 현장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13일 국토부와 서울시 송파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3개조로 나눠 잠실주공5단지 공인중개업소 5곳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국토부와 서울시, 송파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잠실주공5단지 상가에 들어서자 첫 번째로 점검을 받은 중개업소는 블라인드를 내렸다. 이에 지난주부터 점검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대부분 중개업소가 문을 닫을 상황에서 그나마 문을 열고 있었던 나머지 중개업소도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점검이 시작되자 상가 관계자들은 사진을 찍지 말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상가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자도 자영업자”라며 “이렇게 단속을 진행하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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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시된 점검은 지난주 국토부가 예고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 내용을 비롯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일대는 국토부가 시장 과열지역으로 판단한 곳이다. 이날 합동점검에 나선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강남3구 등 시장이 과열된 곳 중에서 점검 지역을 선정했다”며 “어떤 업소를 점검할 지는 제보나 민원 등 다양한 경로를 종합해서 지역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송파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잠실주공5단지의 일부 매물이 거래되면서 0.22%로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과열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에 불법청약과 불법 전매 등 공급 질서를 교랑하는 행위와 업다운 계약서 작성,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고강도의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세 부분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과 관할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이날처럼 과열지역의 중개업소와 분양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국세청·서울시·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책협의 회의의 후속 조치로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용산구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용산구는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밝히면서 한 달 사이 집값 상승폭이 확대된 곳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계약과 조합회계,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동작구 흑석9구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점검에 대해 “향후 서울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무기한으로 상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만큼 과거보다 고강도의 점검을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