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추진

                                                        경기도청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8월 14일~9월 20일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 9월 20~2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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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오태석 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가운데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