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길의 정책 뽀개기] 폭염에 전력수요 급증…주목받는 'DR'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표적인 전력수요관리 정책인 수요감축요청(DR·Demand Response)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급전 지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DR는 사전에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피크 시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말한다.

최대 전력수요가 8830만㎾를 초과하고 공급 예비력이 10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하루 전 예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요감축요청이 발동되면 정부와 계약을 맺은 3900여 개 대·중견기업은 공장 운영을 한시적으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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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7월 12일과 21일 두 차례 수요감축을 요청했고, 겨울(작년 12월∼올해 2월)에는 10번 요청했다.

정부는 DR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감축 요청에 응하면 최대 420만㎾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DR는 최대전력수요 시간대에 잠시 소비를 통제,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게 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DR 발동이 쉽사리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이다.

DR를 발령할 때마다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기업의 전기사용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DR는 2014년에 도입됐지만, 탈원전과 엮이면서 제도 자체가 논란이 된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4일과 이튿날인 25일 모두 DR를 발동하지 않았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DR를 발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는 기업들이 휴가를 앞두고 조업에 집중하면서 생산활동이 왕성한 시기"라며 "가급적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DR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