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수도권 규제 완화 위한 규제혁파 추진단 회의 개최

경기 광주시가 규제혁파 추진단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최근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 과제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적극 추진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박덕순 경기 광주시 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해결을 위한 ‘개별입지 집단화 방안’ 및 ‘개별입지 공장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식품위생과 등 민생관련 5개 부서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불량규제를 발굴·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도입 이전 기존공장 증설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수도권규제 3건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비구역) 내 식품제조업 입지 허용 건의 △상점가 등록 면적기준 완화 △청정연료(LPG·LNG) 사용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 등 민생규제 5건이다.

발굴된 과제는 상급기관에 의견검토 요청 및 방문 건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점 관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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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시장은 "이번 규제혁파 추진단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혁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의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