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무역전쟁 보복 위해 비관세장벽 강화 검토"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그래프= 아주경제 김효곤 기자]
 

미국이 중국 상품을 상대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 기업의 합병 보류 등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1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기업에 대한 허가 지연, 미국 기업 관련 인수합병 허가 지연, 미 상품에 대한 통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다며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라우터 장비부터 가구, 핸드백 등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이날 발표는 중국 당국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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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미국의 관세 부과 규모에 못 미치는 가운데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한 당국자는 WSJ에 전했다.

고위 당국자들이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대응에 나설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이 같은 보복 방법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오랫동안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중국은 당국자들이 미국의 ‘무역 협박’이라고 부르는 데 대항하도록 유럽과 다른 지역의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 외에도 미국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당국자는 WSJ에 “기후변화, 테러리즘과 다른 문제 등 양국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적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세 분쟁은 이미 약해지고 있는 중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당국자에 따르면 최근 외국투자를 감독하는 후춘화 부총리는 지방 정부들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 내에서 운영중인 미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내했다.

당국이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당국자는 밝히기도 했다.

이는 경제 침체 조짐이 나타나는 시기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류허 부총리는 주요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미국과 무역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류 부총리가 구성한 싱크탱크 ‘중국 50 포럼’의 회원인 일부 경제학자들은 무역분쟁이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시장 개혁을 막으면서 국영기업이 현 상태로 유지되도록 강화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이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무역국가로 여겨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세계무역기구가 개입하기를 요구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국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대응을 피해왔다.

이런 전술은 분쟁이 있었던 한국과 같은 나라에 취해졌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 당국에 외국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 왔다.

UBS그룹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왕타오는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중국에 더 큰 경제적인 피해를 줄 것을 이해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WSJ에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 가동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류허 부총리가 미국에 7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에너지 등 상품 구매를 협상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대폭 낮추고 수입품에 대한 규제와 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 당국자는 WSJ에 “미국은 시장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측이 단지 과거를 논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