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논의 본격화

지난 3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에서 김영상 전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와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논의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13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2차 협상에 우리 측은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중국은 양정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서비스·투자 협정문안을 기반으로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 지난 협상에 이어 과별로 각국 법·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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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2의 사드 보복 등을 막는 취지에서 투자보호를 위해 송금과 청산 절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현재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서비스 시장과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주요 서비스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협상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후속협상은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한·중 FTA 후속협상이 처음이다. '황금 시장'인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에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이유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 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전문가는 "한·중 FTA 2차 협상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