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