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자금지원, 도시재생 등 '국민 주거복지 첨병'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HUG 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4개월여간의 소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국내 유일 주택도시금융 전담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안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주거복지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4개월여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HUG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각종 보증을 통해 계약고객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HUG는 현재 엄청난 체질변화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 과거에는 주로 주택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후방에서 지원했지만, 이제는 160조원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것은 물론, 주거 및 도시재생 분야 등 새로운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광 사장은 HUG에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 '공정', '경쟁력'의 세 가지 핵심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개인적 원칙에 따라 HUG의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전 직원과 공유할 것"이라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법적인 권한과 범위 안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HUG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HUG는 지난해 말 도시재생 관련 지원정책을 기획·운용하는 본사부서 2개를 확대·개편하고,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영업점 2개도 개설하는 등 뉴딜정책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사장은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출시한 기금 융자상품,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업 유형에 맞춰 국공유지·폐교 활용,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노후 산업단지 연계형 재생 사업 등에 지원 가능한 신규 금융상품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기금상품의 개발 및 운용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분야의 핵심 추진주체인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열고, 창업 자금 기부지원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단계적 후분양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사장은 "HUG는 이미 후분양제에 대비해 2013년 9월 후분양 주택사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후분양대출보증'을 출시한 바 있다"며 "또 기금융자 및 보증한도 확대, 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등 현행 기금보증상품 제도를 개선, 그동안 주택 소비자가 담당해온 대규모 주택사업 자금조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거종합계획에 담긴 기금대출 지원 강화, 후분양 대출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후분양제 활성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미분양 발생도 예상되는 만큼, 환매조건부 매입,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매입, 장기 모기지론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보증 승인이 까다로워지면서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또 이로 말미암아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발생하는 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사장은 "HUG가 시행하고 있는 '분양보증 고분양가 심사'가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를 낳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HUG 고분양가 심사가 마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HUG는 토지비, 공사원가, 사업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규 아파트 적정 분양가격을 심사하는 기관"이라며 "때로는 호가가 포함된 기존 재고주택 시세에 비해 신축주택 분양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HUG 심사 작업이 매도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로또 분양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주택 업계가 요구하는 보증료 인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사장은 "HUG는 1999년 대한주택보증 출범 이후 작년까지 총 8차례 분양 보증료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며 "물론 보증 이용고객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올해에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분양보증을 포함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HUG를 이끌어가면서 도시재생 및 사회임대주택 분야에 참고할 만한 해외 벤치마킹 사례로, 일본의 도시재생 종합지원기구인 'MINTO(민간도시개발기구)'와 오스트리아 빈의 사회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꼽았다.

그는 "MINTO는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금, 정보, 시행기법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분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재단"이라며 "특히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유연한 출자지원, 사업별 개별이자율 적용 등 '메자닌(Mezzanine·채권 및 주식의 중간 위험 수준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는 것) 금융지원 기법'은 핵심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시민 60%가량이 사회주택에 거주해 유럽의 다른 도시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다. 빈은 주택 공간설계 단계부터 의도적인 '소셜 믹스(Social Mix)'를 추구해 미혼모, 고령층 등 사회 통합을 실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이 같은 해외 우수사례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흡수·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