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동맹은 없다..美 vs EUㆍ캐나다도 정면충돌

[사진=AP연합]

트럼프발 무역전쟁엔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패권을 넓히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에 대해서도 무차별 관세폭탄을 던지고 있다. 동맹국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후 70년 동맹관계도 흔들리고 있다. 21세기 무역전쟁의 전선이 과거 전쟁터에서 총구를 겨누던 상대뿐 아니라 함께 피를 흘리던 동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시작은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표면상의 이유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축하겠다는 의도였다. 우방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관세 면제 기회를 주는가 싶더니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자 6월 1일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당사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일제히 맞대응을 경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 간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케미를 과시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단호하고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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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들은 신속하게 맞불 관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철강관세에 상응하도록 6월 2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180개 품목에 28억 유로(약 3조60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종전 7월부터라던 대응시점을 더 앞당겼고 관세 대상에는 오렌지, 땅콩버터, 위스키,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품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또한 EU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캐나다 역시 7월 1일부터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수입 관세를 매겼다. 또한 요거트, 위스키, 커피, 화장지, 오렌지 주스 등 수십여 종의 소비재 상품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부과했다. 보복 규모는 166억 캐나다달러(약 14조원)로 미국의 철강 관세에 비례해서 책정됐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미국과의 통상분쟁으로 반미 감정이 악화되면서 미국 여행을 자제하고 미국 제품을 보이콧하자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도 30억 달러 규모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달 미국산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5일부터는 사과, 크랜베리, 치즈, 감자,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수산품에 15~25%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그밖에 터키와 인도 등도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거나 예고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VOX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에서 동맹은 미국산 제품을 사는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동맹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폭탄이 국제관계에서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과 우방의 무역갈등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경고에 나선 탓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에 당사국들이 양보 대신 정면 대응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보복카드로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에서 “EU가 중국만큼 나쁘다”면서 EU를 압박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차량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 현재는 세단과 같은 일반 차량이 2.5%, 픽업트럭이 25%다.

EU는 긴장모드다. EU의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EU가 수출한 자동차 1/4이 미국을 향했다. EU는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최고 2940억 달러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작년 미국 상품 수출액의 19%에 이르는 규모다.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경제 전방위에 걸쳐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사지 디애틀랜틱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동맹간 긴밀한 협조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는 도리어 동맹을 난타하는 형국이라며 "전략과 전술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쉬 멜처 선임 연구원은 디애틀랜틱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관세를 부과하고 소외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을 비주류로 설정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