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한국해운진흥공사 닻 올렸다…해운업 불씨 살려라

2018-07-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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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식출범, 해운‧조선 상생방안 등 과제 해결 주목

사장 선임 등 기대치보다 낮은 흥행실패…첫 단추부터 불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한국 해운산업 재건을 책임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설립 방안을 발표한 지 11개월 만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5일 출범식을 열고 업무에 돌입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 법정 자본금은 5조원이다.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한 현금 1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기존 자본금이 약 1조5500억원으로 평가된다.

공사 조직은 △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 등 3개로 구성된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와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에 지사도 개설된다.

공사 조직 정원은 101명(현원 81명)이다. 향후 공사 업무가 안정·확대되면 추가 인력 채용도 추진한다.

공사는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및 보증 등 금융업무뿐 아니라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해운정책 지원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지난 4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선사의 선박확충 지원 수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한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발주 지원계획을 밝혔다.

해양진흥공사와 기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발주를 지원키로 했다.

공사는 또 선사와 금융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완료 되는 대로 실제 금융지원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운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리스크 관리 △투자 컨설팅 등을 확대, 해운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안감도 상존한다. 정부 기대치와 달리 시장반응은 의외로 담담하다. 해양진흥공사가 업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미덥지 않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미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양보증보험 등 해운정책에서 실패 사례를 경험했다. 해양진흥공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업계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장 선임도 초반부터 유력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흥행몰이에 실패했다. 초대 임원진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 벌써부터 주목되는 이유다.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양보증보험을 설립했지만 위기극복에는 미흡했다”며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국적선사보다는 해외선사를 지원, 국적선사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이 5조원인데 10조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국적선사 선박금융 비중도 1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해운산업 특성에 맞춰, 기존 금융기관보다 폭넓고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해운선사 경쟁력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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